전체 글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양육비 소멸시효는 언제일까?_생활판례 – 정답은 “그렇다.” – 상세한 내용을 통해 이유를 알아보자. .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º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제1항”에 의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제1항 :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 형편이 어려워 선택한 낙태수술, 처벌 받을까? [형편이 어려워 선택한 낙태수술,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까?] – 1) 상황요약 고시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취업 준비중인 A양. 어느날 A양은 갑작스럽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애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낙태수술을 결심하게 되었고,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 ㅇㅇ병원의 B의사는 A양의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낙태수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낙태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몇 달 뒤, B의사는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나 B의사는 A양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하게 된다. 과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 – 2) 대립구도 º 1번 : 뱃속의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다. 생명은 모두 존중해야 한다.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하게 되면, 낙태수술이 너무 무분별하게 .. 이전 1 2 다음